불법보조금 근절? 무엇이 불법인가요..

불법보조금 근절? 무엇이 불법인가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해오던 보조금.. 서로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해오던 업체들이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고야 말았죠. 그리고나서 지금 통신3사가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소비자의 의견과는 다른 보조금문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 불법보조금은 무엇인가?

 

 

먼저 불법보조금이라고 불리는것은 핸드폰한대당 책정되있는 보조금 금액, 정부가 책정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입을 유치하면 불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것이랍니다. 그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불법인것인데요. 온라인 루트등을 통해서 이 보조금들이 상한선의 몇배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지급되며 출고가 100만원 가까이 되는 핸드폰이 거의 무료로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 불법보조금 규제해야 하나?

 

 

불법보조금이라고 불리는 27만원 이상의 보조금.. 이걸 정말 규제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생각을 해보면, 100만원짜리 명품백을 어느날부터 20만원에 팔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걸 20만원에 파는업자한테 왜 그걸 그렇게 싸게파냐고 규제할 곳이 있을까요? 휴대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싸게 팔겠다는 이동통신사를 규제하는것일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을 규제하면 핸드폰 요금이라도 내려야되는것인데, 요금은 요지부동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보조금이라고 정해진 일정금액이상의 보조금을 규제하는 명분자체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 대책은 어떤것이 있을까?!

 

 

오늘 통신 3사에서 이런 불법보조금을 없애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고가를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출고가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들의 공약대로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이왕 이렇게 출고가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만큼 눈가리고아웅인 정책보다는 정말 소비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정책들로 다시 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