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4.9% 인상/ 산업용 vs 가정용 전기요금 차이

전기요금 4.9% 인상 결정/산업용vs가정용 전기요금 차이

 

 

한국전력공사는 오늘 오전 8시부터 3시간동안 열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4.9%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두 차례나 10%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가 정부에 퇴자를 맞은바 있는데요.

정부는 물가안정과 산업계 부담경감을 이유로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추라고 권고했었어요.

인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진다는 것을 고려해 인상률을 5% 미만으로 하라고 한 정부의 권고를 수용한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전의 순손실은 3조 5천억이었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을 4.9% 인상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줄어든 2조에 달할것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한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겨울에 전기요금 인상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4.9% 인상안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늦어도 9월초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전은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일반 가정요금을 거의 동률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과 시민 단체들은 인상을 하더라도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 중심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매단가는 산업용은 76.7원

가정용은 119.9원

 

 

 

게다가 가정용(주택용)은 누진세 적용! 쓰면 쓸수록 더나오는 전기세

but 산업용은 쓰면쓸수록 요금이 내려갑니다.

이게 다 수출 기업 장려하기위해 적용한 요금제.

 

 

한전은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팔면서 가정용 전기는 원가 대비 36%나 비싸게 팔고 있다고 해요.

비싸게 파는 명분은 매번 전기요금이 싸면 전기를 낭비하게 된다는것.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서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15%.

그렇다면 사용량 비중이 높으면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는 산업용 전기의 낭비가 더 심하겠죠!

 

위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높지만,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요.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 비교>

한국 1088

미국 4506

일본 2189

프랑스 2326

캐나다 4522

 

 

즉, 가정용  전력소비량이 OECD국가들 중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것!

이 말인 즉, 실제로는 전력난이 전혀 일반 시민의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주택용은 10원가까이 올랐지만

산업용은  5원밖에 오르지 않음.

게다가 산업용은 주택용에 비해 30원이나 싸다는 거~!!

 

전력난은 산업용 전기에 그책임이 있고,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량 증가에 발맞추어 전력 수급량을 예측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지 못한

한전과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요!

 

한전은 일부 대기업에는 전기를 그야말로 퍼주고 있으며

그만큼의 손실을 일반 시민이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전기요금 상승폭을 보면

2007년 2.1%,

 2008년 4.5%,

2009년 3.9%,

2010년 3.5%,

2011년 9.6% 인상

 

그렇다면 가정용 전기 가격을 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산업용 전기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됩니다!

 

통계의 허구

전력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21